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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상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갱신 요구기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 225312, 225329 판결 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

부동산 상가 특약 점포가 매매되면 나간다 라는 특약을 명시하여 상가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경우, 점포가 매매되면 진짜 나가야 될까요?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되면 동법 제10조, 제2조 제3항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동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8호의 규정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점포가 매매되면 명도한다' 라는 특약을 한 경우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점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

삼성생명 세입자 퇴거 자금 이번에 세입자 퇴거 자금을 받았습니다. 요새 자금 빌리기가 힘들다고 해서 부랴부랴 상담을 받았는데요. 요새는 DSR 한도가 있어 필요한 자금만큼 다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업소득자이고, 사업 개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소득 증빙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다 있다며 친절히 한도 상담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업자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 분들도 일단 고민하시지 마시고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세입자 퇴거 자금 준비서류를 보내주셨는데요. 동사무소 방문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준비서류 인감증명서(동사무소 방문)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주..

의왕레일바이크 가격 할인 정보 나들이 떠나기 너무 좋은 날들의 연속이에요. 경기도 근교로 바람쐬러 나가기 좋은 의왕 왕송호수를 가봤습니다. 의왕 랜드마크?라고 불릴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랍니다. 왕송호수 가는길 1호선 의왕역에서 하차후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앞에 왕송호수 가는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따라 천천히 걸으시면 왕송호수 둘레길이 나옵니다. 도심 한복판에 한적한 호수가 있다니 좋았습니다.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성인걸음 기준 1시간 30분이면 한바퀴 도는데요. 걷다보니 강아지와 같이 산책나온 주민, 운동하는 청년들, 산책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요~복잡한 도심속에서 마음에 힐링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송호수는 둘레길로도 유명하지만 캠핑장,스카이레일도 있지만 의왕 레..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후기? 부모님을 모시고 봄바람 쐴 겸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저에 입주하던 날 뉴스며 유튜브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던걸 생각하고 방문했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니 매일 사람이 붐비면 곤란하긴 하겠죠^^;; 엄연히 개인 사유지니 까요~ 주소지에 도착하니 멀리서부터 많은 화환이 보여서~도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 사저 앞 대로변에는 경찰버스 2대, 승용차 1대가 있더라고요. 경호 때문에 경찰분들이 많이 계시나 했는데, 막상 사저 앞에 도착하니 눈에 보이는 경찰분들은 한 6-7명 정도였습니다. 보통 자가용으로 바람 쐴 겸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주차 문제 걱정 없더라고요. 대구 사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1.2%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1.5%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기준금리 인상인데요.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번 연도 연말쯤엔 기준금리가 1.75~2% 까지 달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

양도세 잔금일 지정은 5월11일부터~ 인수위에서 밝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정책은 5월 10일 다음날부터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 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관련, 동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부였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여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둘째로, 공정과세 기반 위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

5월부터 항공편 증가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항공편 대폭 증편하여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50%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은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할 예정이며, 방역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1단계 22년5월~6월이며, 국제선 정기 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공항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됩니다. 2단계 22년7월~엔데 믹 기간이며 국제선 정..

소상공인 창업자금 12시간 교육 며칠 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했습니다. 1년 미만 사업장이라 일반경영(창업 초기) 자금을 신청했는데요.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센터 접수 반려사유는 창업 12개월 미만일 경우 12시간 성장, 창업교육을 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으로 대체될 줄 알고 신청한건데..12시간 교육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같이 반려가 되신 분들을 위해 12시간 온라인 교육 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12시간 교육 검색창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검색해봅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바로 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4.1~예산 소진 시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1,2차도 아직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 공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4월 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 ols.sbiz.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