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세 월세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

2025년 6월부터 전세 월세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뀌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포함)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포함)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계약금액	3개월 이내 신고	6개월 이내 신고	9개월 이내 신고	12개월 이내 신고	1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8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억~3억	4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100만 원
3억~5억	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5억 초과	6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바로 적용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전월세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선택
• 계약서 사진 등록 및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모바일 앱(스마트국토정보 앱)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 미신고 시 처벌 수위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신고 방해 시)

주택 임대차 신고  문의처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세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 온라인 신고 가능해 매우 간편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호 효과도 큼

이제는 전세·월세 계약 후 '신고'까지 해야 진짜 완료입니다. 미리 알아두고 과태료 걱정 없는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세 월세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