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022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2022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체납기간 1년이상, 2억원 이상을 체납했을 경우 국세징부법 제11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주소,체납액을 국세기본법 제85조5 ⑤항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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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중 제일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임모씨로 17,385천만원을 체납했으며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11건을 체납한 이력이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2위 역시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하는 윤모씨로 70,842백만원을 체납했으며 2016년 종합소득세 등 총12건의 세납 체납 이력이 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래퍼 도끼 (본명: 이준영) 이름도 포함되었습니다. 체납금액은 3억32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을 공개하고 반년간 납부를 독려,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6940명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겁니다.

세금 체납 금액 규모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개인 4,404건, 법인 2,501건 이었으며 이들이 모두 체납한 금액을 합치면 4조 4,196억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포상금 최대 30억원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