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확정될까

2023년 최저임금 확정될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줄다리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7차 회의에선 한발 물러난 금액 제시

• 노동계 10,340원
• 경영계 9,260원

전일 오후 3시부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지난 5차 회의 때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발 뒤로 물러선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0,340원, 경영계는 9,26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1,080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5차 회의 때 제시했던 최저 임금

• 노동계 10,890원
• 경영계 동결 제시

지난 5차 회의 때 제시했던 금액은 노동계 10,890원, 경영계는 동결 카드를 꺼내 들었던 거에 비해 양자 간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공익위원 최저임금 구간 제시

6월 28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 위원화 7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구간을 9,410원~9,860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경영계, 노동계 최저임금 입장 차이

• 경영계는 급상 상한 원자재 가격,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 노동계는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안은 오늘 6월 30일까지 입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죄 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될까